美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시도에 제동…6대3 위헌 판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이 원칙은 1868년 수정헌법 14조가 비준된 이후 150년 넘게 이어져 왔다. 노예 해방 이후 자유민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항은 오늘날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이라는 이름으로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이 전통에 정면 도전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나 단기 방문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민 사회는 즉각적인 혼란에 빠졌다. 한 이민자 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미아는 “임신한 엄마들이 아이가 가정조차 갖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6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가 새로운 땅을 밟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이 기존 판례와 헌법 해석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반격, ‘출산 관광’ 수사에 초점

패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의회 입법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우회로를 찾겠다고 밝혔고, 동시에 법무부에 긴급 지침을 내렸다. 전국 연방 검사들에게 불법 ‘출산 관광(birth tourism)’ 조직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단순 비자 사기뿐 아니라 자금 세탁 같은 중범죄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미국 입국 비자 신청서에 ‘임신 여부’를 묻는 항목이 추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직접 뒤집을 수는 없지만, 입국 단계에서부터 사실상의 차단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 소속 알렉스 파딜라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미국인이 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이든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와의 충돌, 중간선거 그림자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사법적 패배다. 앞서 상호관세 정책도 법원에서 무효화된 바 있다.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는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패배가 내년 중간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법적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무능함’이 부각될 위험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통해 “헌법은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각인시킬 계획이다.

이민 정책의 향방, 법과 정치 사이에서

출생 시민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미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입법을 추진할 경우 상원에서 60표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의회 구도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행정부는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민자 가정의 불안은 당분간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집행 단계에서의 압박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더 치열하게 펼쳐질지, 2026년 하반기 정치 일정에 큰 변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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