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광주 의료 AI 현장서 쏟아진 ‘가명정보’ 규제 완화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광주 지역 의료·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을 직접 듣고 나섰다. 2일 개인정보위는 광주테크노파크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방문해 관련 기업·기관·연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자리에서는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처리 과정을 더 간편하게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지역 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신설과 함께 연구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의료 연구처럼 개인을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영역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한다.

‘가명정보’라는 열쇠, 의료 AI 발전의 관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값으로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데이터다. 이 기술은 개인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통계 분석, 연구,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의료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결합 승인 과정의 복잡성과 처리 속도 저하가 발목을 잡아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요청들은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지역 기반 의료 AI 생태계가 제도적 벽에 가로막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업계 일각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가 지역 병원들이 보유한 임상 데이터를 민간 연구에 안전하게 공급하는 핵심 통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TP ‘이노베이션 존’, 데이터 안전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개인정보위는 광주테크노파크가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점검했다. 이 공간은 보안이 강화된 분석 환경을 제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광주TP는 이곳을 거점으로 전남·광주 지역 184개 병·의원과 6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센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장기 보관·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 중이다. 특히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심층 분석과 종단 연구를 지원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건강 변화와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연구를 촉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가명처리된 K-Health 의료데이터를 AI 개발에 접목하는 연구 과제도 추진 예정이어서, 지역 의료 데이터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송 위원장,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역량이 AI 경쟁력”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광주의 국가AI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데이터 기반시설 현황과 함께 차량 주행 가상 시험용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AI 실증 장비를 살펴봤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만큼 데이터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 지역 현장의 법적·기술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구자와 기업이 실제 활용 가능한 해법을 찾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지역 의료 데이터 활용,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광주 방문은 중앙 규제 당국이 지역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듣고 인프라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가명정보 결합 절차 간소화와 지원센터 신설 같은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과제다. 의료·헬스케어 데이터가 AI 개발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안전장치 강화 사이의 균형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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