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겨냥 허위 영상 64편…유튜버 구속 후 부당이득 4억 원 환수 공방

배우 김수현을 겨냥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세의 씨가, 수감 중에도 또 다른 법적 공격을 받게 됐다. 다른 유튜버가 그의 구치소 생활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김세의 씨가 제작한 방송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 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을 통해 “김세의 씨가 배우 김수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동영상만 64편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 1억 1800만 원과 146건의 유료 광고 수익을 얻었으며, 전체 부당 이득이 최소 4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은 씨는 이 같은 수익이 명백한 범죄 수익금이라며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세의 씨가 구속 기소된 날 바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다”며 “최대 1억 원을 압류해 구치소 내에서 물품을 사거나 생활하는 데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제 법적 절차를 통한 금전적 압박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법원이 인정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김세의 씨에 대한 구속 결정은 지난 5월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가 받는 혐의는 만만치 않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세 가지가 적용됐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세의 씨는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씨가 교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편집한 메신저 대화 화면과 위조된 녹음 파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허위 주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작과 악의적 유포 행위로 간주된 셈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연예인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중에서도 그 수법이 고도화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가짜 메신저 대화나 조작된 녹음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할 수 있다”며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독방 수감된 이유는 ‘신변 보호’

김세의 씨는 이달 초부터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교도소 측은 다른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등으로부터 그가 신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독방 수감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피의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우려해 요청한 결과로 전해졌다.

흥미로운 점은 은현장 씨가 김세의 씨와 별개의 법적 다툼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은 씨는 “김세의 씨가 나에 대해 허위 ‘주가 조작설’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즉, 두 유튜버는 서로를 상대로 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그 싸움은 이제 구치소 안팎으로 확대된 모양새다.

유튜브 생태계의 그림자, 과도한 수익 경쟁이 낳은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유튜브 콘텐츠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위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고, 그것이 거대한 수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업계 전반의 윤리적 기준을 흔들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특정 연예인에 대한 루머는 순식간에 퍼지고, 이를 바로잡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수익이 목적이라면 어떤 내용이든 생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김세의 씨가 9개월 동안 64편의 악성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청자들의 ‘확증 편향’을 자극하는 전략이 자리했다는 분석도 있다. 충격적인 제목과 사실인 듯 꾸며진 자료는 클릭을 유도하기에 충분했고, 그 결과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창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과 영치금 가압류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향후 김세의 씨에게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그리고 은현장 씨의 주장대로 부당 수익이 실제로 환수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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