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법사위 독점으로 검찰 해체법 강행…의회 민주주의 위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자체적으로 선출한 데 대해 “핵심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점했다”며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넘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져야만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실현된다”며 “이 원칙이 깨지면 의회 민주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330건 강행 처리와 검찰 해체…법사위 독주의 위험성

그는 22대 국회 들어 법사위에서만 330건의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고 언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과거 19대·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법사위 강행 처리 건수가 10건 안팎에 불과했다는 점을 대조해 보여줬다. 나 의원은 “검찰 해체 법안이 줄줄이 통과된 배경에는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쥐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를 취소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상임위 배분 문제를 넘어 사법 권력의 정치적 장악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사위 독점이 장기화되면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권력 분립이 붕괴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동 상임위 신청 이유 “건폭 발언 논란과 현장의 현실”

나 의원은 “이번에는 법사위 대신 노동 관련 상임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폭력 노조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건폭 발언’이 계기였다. 그는 “기업이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호남 반도체 투자 건만 봐도 노동 현장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국정조사 위원장을 맡으면서 ‘연어 술 파티’ 논란을 일으키고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4인 회동설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여야 간 신뢰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방선거는 ‘인공호흡기’…당내 안정과 변화의 딜레마

나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셈”이라고 비유했다. 선거가 당의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진단이다. 그는 당내 갈등과 관련해 “대표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며 “안정 속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의 칼은 가장 늦게, 가장 최소한으로 휘둘러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는 최근 당내 일부 강경파의 징계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 평론가들은 “나 의원이 당내 중도 실용파의 입장을 대표하며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왜 이 발언이 지금 주목받는가

이 인터뷰는 단순한 의원 개인의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여당이 원내 다수를 앞세워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을 이어가면서, 야당의 반발과 대치 구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사위 문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나 의원이 직접 법사위 간사 자리에서 밀려난 뒤 노동 상임위로 이동한 점은 개인적·정치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의 대외 전략과 내부 단속 사이에서 줄타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망과 소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좁은 문이 열려야만 국회 전체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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