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TF 가동…검찰청 해체 앞둔 막판 개혁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장 실무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TF의 목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철저히 분리하고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보완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데 있다. 한 직무대행은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하겠다”며 연내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움직임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해체와 직결된다.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사라지고, 수사 전담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전담 조직인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조직 간판을 내리기까지 불과 석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정리할지 명확히 규정해야 경찰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논리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한 필수 후속 작업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과 여당, 만찬에서 속도전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한 직무대행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가진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신속한 입법 추진을 거듭 당부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교감을 나누며 후반기 국회에서 국정과제를 밀어붙이기로 한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굳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 불참 속에 단독 선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후반기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고 간사 선임 등 입법 예비 절차를 강행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7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소집해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가동하겠다고 압박했다.

당내 우려 목소리…”속도보다 신중해야”

그러나 집권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가 사법체계 전반이 바뀌는 만큼 국민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같은 당 원조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거 기간 동안 검찰개혁 완수를 요구하는 시민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30 세대는 계속되는 검찰개혁 논의에 피로감을 느끼고 싫어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분석: 사법체계 개편 마지노선 앞둔 정치적 계산

여당이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오는 10월이라는 시간적 압박과 더불어 후반기 국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해체라는 대형 국정과제를 완수한 뒤 입법 성과를 앞세워 내년 지방선거 전에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신중론이 제기되는 점은 여론의 피로감이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임을 보여준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지, 아니면 수사의 빈틈을 만들어 오히려 사각지대를 키울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만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과제다.

전망: 입법 강행과 야당 반발 속 흐름은?

여당이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국회에서는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의 보이콧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당으로서는 시간을 끌수록 검찰 해체 이후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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