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성과급 협약 백지화 루머… 노동부 장관 “허위 주장” 직접 반박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 노사 간 성과급 협약을 전면 무효화했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시작된 이 주장은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생소한 용어를 내세우며 정부가 대기업의 초과이윤 일부를 협력업체나 일반 국민과 나누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게시글은 정부 주도로 싱크탱크를 구성하기 위한 공문까지 발송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뉴스이자 일터 민주주의 파괴”… 노동부 장관 직접 반박

고용노동부는 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온라인에서 유포된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와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어제 오후 정부가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 합의를 백지화한다는 이른바 ‘지라시’가 커뮤니티 위주로 확산됐다”며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일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어떤 공문도 발송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도 한목소리… 양 부처, 수사기관 신고 방침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번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동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두 부처는 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오해나 과장이 아니라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반도체 업계 민감성 노린 정황” 분석

일각에서는 이번 허위 주장이 반도체 산업의 높은 성과급 민감성과 최근 노사 간 긴장 관계를 악용한 정황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수천%대 성과급을 지급해 왔으며, 이 같은 보상 구조는 업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관심도 큰 사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세력이 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거나, 노사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현재까지 명확한 유포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부, 이달 중 반도체 정책 토론회 개최 예정… 허위와 진실은 별개

한편 노동부는 이번 가짜뉴스 사태와는 별도로 이달 중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의제에는 이익 배분과 고용 생태계 상생,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 전환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협의 중인 상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 중인 정책과 온라인상의 허위 주장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가짜뉴스 하나가 산업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시대,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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