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골목 성폭행 시도 30대男 구속…“충동” 진술에 전문가들이 던지는 경고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2분, 서울 강동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달려들었다. 이 남성은 당시 혼자 집으로 향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를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서울동부지법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 1일 피의자 A씨(3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A씨는 현재 강간미수 혐의로 정식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갑자기 충동이”…범행 동기에 담긴 위험성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일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진술은 단순한 변명 이상의 문제를 던진다. 성범죄에서 ‘충동’이라는 핵심어는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닌 근본적인 범죄 심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성적 충동을 느꼈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 수단에 가깝다”며 “실제로 성범죄자들은 사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형사처벌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새벽 시간 홀로 걸었다는 사실이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분석도 따른다.

야간 여성 안전, 또 다시 수면 위로

이번 사건은 비단 가해자 한 사람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 새벽 시간대 여성의 귀갓길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조명됐기 때문이다. 강동구 일대는 비교적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이지만, 골목길 조명 부족이나 CCTV 사각지대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서울시는 최근 여성 안심 특별법 시행과 함께 스마트 가로등, 비상벨 확충 등 물리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범죄는 언제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범죄 예방은 결국 사회 전체의 관심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단과 남은 과제

이번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법은 비교적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구속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대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피해자는 현재 심리적 충격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추가 조력자를 배치해 지원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정식 재판은 앞으로 수주 안에 열릴 전망이다. 만약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는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성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단순한 처벌만이 아니라 치료와 재범 방지 프로그램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깊어지는 밤, 더 경계해야 할 것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 안전에 대한 냉정한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새벽 귀갓길이 두려운 사회, 그 자체가 이미 문제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심판은 물론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밤길을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보다 더 절실하다.

#성폭행미수 #여성안전 #강동구 #범죄사회 #사법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