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특검 소환…직권남용 혐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은 지난 1일, 원 전 장관에게 오는 3일 출석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송달 시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 전 장관 측은 이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백원택 당시 국토부 차관도 오는 2일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이전부터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였고, 당시 실무를 맡았던 국토부 관료들을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의 범위를 좁혀왔다.

2. 노선 변경 의혹의 실체와 그동안의 수사

이 사건의 쟁점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 계획과 달리 종점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려 했다는 점이다. 당시 원안은 양서면이 종점이었고, 이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2023년 5월 국토부가 김건희 씨 일가의 토지가 위치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결국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지만, 특혜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앞서 이 의혹을 별도로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용역업체가 강상면 노선을 최적안으로 결론 내리도록 감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 등 최고위급의 혐의는 규명되지 못한 채 종합특검으로 수사가 이관됐다.

3. 원 전 장관의 반응: “억지 부리지 말고 체포하라”

소환 통보 소식이 전해지자 원 전 장관은 즉각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온 나라를 1년 내내 요란하게 만들더니 수사 종료를 앞두고 나온 게 도대체 뭔가”라며 특검의 행보를 비꼬았다. 이어 “1년 동안 출국을 금지한 채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떠들다가, 털어봐야 먼지 하나 없으니 이런 모욕 주기식 언론 플레이로 빈손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 전 장관은 “국책사업을 마비시킨 가짜뉴스에 맞서 장관으로서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게 죄라면 구차하게 피하지 않겠다”며 “죄가 있다면 나를 체포해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이 ‘도로정책심의회’를 근거로 입건한 데 대해서도 “심의 대상도 아닌 사안을 핑계로 삼은 억지”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4. 수사 종료 앞둔 특검, 이번이 마지막 카드

종합특검의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원 전 장관 소환은 사실상 마지막 고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그간 여러 차례 원 전 장관 측에 소환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공식 통지서를 발송하는 강수를 뒀지만 송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원 전 장관이 ‘체포하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면 승부를 걸었다는 점에서, 만약 특검이 강제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정치권의 반응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의혹의 실체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라며 “특검이 이 사건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가 핵심”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5. 향후 전망

특검의 수사 종료 시한이 임박하면서 원 전 장관의 소환 여부와 그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법정 다툼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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