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리 사고 4배 급증… 사전투표·개표 등 절반 이상 차지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총 184건의 관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를 포괄한 수치다.

특히 올해 6·3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려 51건의 사고가 기록됐다. 이는 2022년 같은 선거 당시 13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2022년 대통령선거 23건 △같은 해 지방선거 13건 △2024년 총선 54건 △2025년 대통령선거 43건 등으로 집계되며, 해를 거듭할수록 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사전투표·투표·개표에서 전체 사고 절반 이상 발생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선거 절차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견됐다.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분야는 ‘선거일반’으로 46건, 그다음으로 ‘사전투표’ 44건, ‘선거운동’ 39건, ‘투표’ 34건, ‘개표’ 19건, ‘후보자 관련’ 2건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사전투표, 투표, 개표 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총 97건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사전투표 단계에서는 현직 시의원이 참관인으로 신고한 뒤 실제 투표소에 참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송용 봉투가 이중으로 교부되거나 모의시험용 투표지가 잘못 전달되는가 하면, 규격보다 긴 투표지와 이미 기표된 투표지, 심지어 지난 선거의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관리 혼선이 잇따랐다.

본인 확인 오류와 명부 착오… 유권자 피해 사례도

투표 단계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와 용지 교부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다시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례가 있었고, 동명이인에게 잘못된 용지가 전달된 경우도 발생했다.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되어 있거나 기 사전투표자로 잘못 기록돼 정작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도 있었다. 거소투표 신고인이 누락되거나 허위 대리 신고가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으며, 교도소 내 회송용 봉투 착오, 우편투표 접수 처리 누락,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 오류 등 다양한 오류가 보고됐다.

개표 단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관외 사전투표함 분실 의혹이 제기돼 재검표가 요구된 사안이 있었고, 특수봉인지 또는 일반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 관내 사전투표함 표지에 적힌 선거인 수가 실제와 다른 경우나 교부된 투표지 수와 실제 투표지 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반복되는 명부 관리 부실… 단순 실수 아닌 체계적 결함

선거일반 분야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착오와 선거시설 관리 부실이 반복됐다. 사망신고자를 잘못 처리해 명부에서 삭제하거나, 담당자의 실수로 선거권자를 아예 등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투표함 뚜껑이 분실되거나 개표장·선관위 청사에 무단 침입하는 사건, 투표록이 외부로 노출된 사례도 포함됐다.

이 같은 사고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운영의 핵심 절차에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거인명부 시스템의 노후화와 인력 교육 부족, 현장 책임 소재의 모호함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2022년 대비 올해 사고 건수가 4배 폭증한 점은 우연이나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만큼, 관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유권자의 신뢰는 조금씩 흔들린다. 투표권 행사 자체가 무산된 사례부터 개표 결과 신뢰에 의문을 제기한 사건까지, 이번 자료는 선관위가 직면한 시스템적 과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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