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배재고 5·18 조롱 6개월 출전정지에 “이중적 기준…성인 방송인은 사과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고교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교 야구에서 5·18을 상대팀 야유 소재로 삼은 건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출장 정지는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동일한 논란을 일으킨 성인 방송인과의 비교를 강조했다.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 최욱 씨는 사과만 하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스타벅스도 영업 정지 같은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같은 내용의 발언인데도 청소년에게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이중적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

배재고 학생들,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로 5·18 희화화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였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이는 불과 며칠 전 스타벅스 코리아가 논란을 빚은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상시키는 조롱성 발언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에 내릴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공정위원들뿐 아니라 광주제일고와 배재고 감독, 당시 경기 심판까지 참석해 상황을 진술할 정도로 사안을 중대하게 봤다. 결국 협회는 배재고에 대해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번 청룡기 대회 2회전부터 즉시 적용되며 배재고의 기존 성적은 모두 몰수패로 처리된다.

‘탱크 발언’ 최욱의 사과와 이중 잣대 논란

한동훈 의원이 언급한 방송인 최욱 씨의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의 축이다. 구독자 288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서 최욱 씨는 최근 6·3 지방선거 관련 방송 도중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는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진압 방식을 연상시키며 온라인 극우 성향 이용자들을 향한 극단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최욱 씨는 8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두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발언에 불편해하신 분들이 많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단, 그는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라며 사과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했다. 그는 또 “극우를 이대남(20대 남성)으로 둔갑시키는 가짜 뉴스도 보이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이 사례를 꺼낸 배경에는 ‘같은 사안에 다른 잣대’라는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인 방송인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도 단 하루도 방송을 쉬지 않은 반면, 고등학생들은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야구 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 형평성 시비를 부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경쟁이 치열한 고교야구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상 선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협회, 지도자·선수 개인 징계는 별도로 추진

한편 배재고 팀 전체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협회는 해당 사건에 직접 관여한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출전 제한 기간 중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 내 다시 공정위를 열어 개인별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팀 단위 처벌만으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인별로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사회 전반에서 논란 확산…청소년과 성인의 책임 기준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고교 야구팀의 일탈을 넘어,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엄격함’과 ‘성인에 대한 관대함’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도 명시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이를 경고·교육·처벌하는 방식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소년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성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사회적 관행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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