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2030 완공 속도전에 ‘회의론’ 대두

지난달 말 청와대는 광주·전남 일대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기반 공사를 2년 안에 마무리하고,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전에 팹 4기 전부를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일본 구마모토현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속도전’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현장의 여건과 기존 사업 추진 경험을 고려할 때, 이 일정이 과연 현실적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구마모토에서는 대만 TSMC가 22개월 만에 반도체 공장을 착공에서 가동까지 마쳐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공정을 3분의 1로 단축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농지전용 기간을 2년에서 4개월로 줄이고, 환경영향평가와 용수 허가 등 각종 규제를 일괄 처리했다. 또한 건설비의 절반에 달하는 4조원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대만 인력을 위한 국제학교와 전용 은행 창구까지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채소밭이었던 이 지역은 ‘실리콘 아일랜드’로 탈바꿈했고,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마모토가 가진 조건, 호남과는 비교 불가

구마모토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천혜의 입지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인근 아소산 화산지대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지하수가 풍부하고, 원전 4기와 태양광 발전 덕분에 전력이 남아돈다. 소니, 도쿄일렉트론 등 소부장 기업도 이미 해당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생태계가 갖춰져 있었다.

반면 호남 지역의 상황은 정반대다. 광주를 포함한 영산강 유역은 용수 자립도가 20%대에 머물며, 수질은 국내 5대 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적된다. 반도체 공정은 안정적인 전력과 맑은 물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데,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정상 가동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처음부터 모든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업들은 ‘조건부’ 투자를 내걸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제반 요건 충족’을 전제로 내걸었다. 이는 사실상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모양새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과 인프라 조성 속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용인 클러스터조차 순탄하지 않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는 지자체 간 갈등과 토지보상, 물·전기 분쟁 등으로 첫 삽을 뜨는 데만 6년이 걸렸다.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은 대통령 앞에서 “원스톱 행정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SK하이닉스 곽노정 사장은 “8월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 혜택에서 용인 산단이 제외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주 52시간 예외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만 적용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조차 정부와 여당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완공 시기를 각각 7년, 12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은 더 큰 의구심을 자아낸다.

정치논리가 우선된 위험한 도박이라는 지적

반도체 산업은 전형적인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다. 현재 AI 수요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국제 금융가 일각에서는 AI 거품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적 논리나 관치 경제에 기댄 대규모 투자는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경제 전문가는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 전체를 망가뜨릴 재앙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용인에 건설 중인 SK의 메모리 팹 4기와 삼성의 파운드리 팹 6기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조기 가동하는 일이다. 호남 반도체 계획은 대내외 여건과 비용·편익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긴 호흡으로 정교한 실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기치 못한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대비책이 없다면, ‘대체 불가 K반도체 강국’이라는 비전은 희망고문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의 속도전 의지는 이해되지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지역 인프라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구마모토의 기적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폭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호남경제 #구마모토 #산업정책 #속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