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기관전용 사모펀드 첫 중징계…직무정지 초강수에 업계 ‘술렁’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GP)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중징계라는 점에서 업계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오후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 사전 통지된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GP에 적용되는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단계가 나뉜다. 이 가운데 직무정지는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에 부과되는 ‘영업정지’와 맞먹는 무거운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의 구체적인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주요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사모펀드 규제 전반에 강력한 전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RCPS 상환권 포기’…LP 이익 침해 논란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변경에 있었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동시에 지닌 증권이다. 그런데 MBK 측이 이 RCPS의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면서 상환권을 포기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고, 결과적으로 LP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즉, MBK파트너스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구조에서 GP가 LP보다 정보 우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리 검토로 두 차례 지연…회생 시한과 맞물린 시기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열었지만, 위법성 판단을 두고 법리 검토가 길어지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RCPS 상환권 포기가 단순한 경영 판단인지, 아니면 LP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인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3차 회의에서 금감원은 위법성에 무게를 두고 중징계안을 확정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결정이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홈플러스가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제재가 회생 절차에 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금융위 최종 인준 남아…업계 파장은 불가피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의 결과를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아직 최종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중징계안을 유지한 만큼, 금융위가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사태는 국내 사모펀드 업계에 ‘LP 보호 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중징계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의 결정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바로세우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MBK파트너스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