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 등급에도 JTBC 회사채 발행 강행…금융당국, 증권사 검사 착수

JTBC가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증권사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7월 2일부터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을 상대로 검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이 1일 금융투자업계를 통해 확인됐다.

검사 대상은 이들 증권사가 JTBC 회사채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무려 930억원 규모의 JTBC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주체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것은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이다.

‘BBB’ 등급에도 강행된 발행…고위험 상품 팔린 투자자들

당시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JTBC 회사채에 각각 ‘BBB’ 등급을 부여했다. 투자 등급의 최하단에 해당하는 이 등급은 분명한 위험 신호였지만, 발행은 그대로 추진됐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이러한 재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회사채 발행을 밀어붙였는지,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전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키움증권의 경우 JTBC의 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리스크 고지가 충분했는지가 검사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를 강하게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도 직전까지 팔았다”…이찬진 원장의 경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중앙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발행됐는지 점검 중”이라며 “디폴트가 발생하기 얼마 전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이 팔려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투자 손실 사건이 아닌 체계적인 불완전판매 가능성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직후부터 내부 점검에 착수했으며, 이번 현장 검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검사 확대될까…업계 촉각

금융투자업계는 현재 검사 대상인 두 증권사에 그치지 않고 추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신한투자증권 외에도 한양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중앙그룹의 회사채나 CP 발행을 주관하거나 인수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검사 범위를 넓힐 경우 관련 증권사들은 대규모 영업 정지나 과징금 등 무거운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미 과거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증권사 CEO들이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왜 지금 이 사건이 주목받나

이번 검사는 단순히 한 기업의 회사채 문제를 넘어 금융투자업계 전체의 판매 관행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JTBC라는 대형 미디어 기업이 디폴트를 선언한 데다, 그 충격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 전가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사후 적발에만 급급하지 않고, 발행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BBB’ 등급 상품의 판매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주관사가 투자자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검사 결과는 증권사의 회사채 발행 실무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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